양산시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축하 화분 안 받기 운동’을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유만국)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진ㆍ전보 인사 때 축하 화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양산시 내부 청렴도는 0.12점 향상된 8.5점으로 시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외부청렴도는 0.68점 하락한 8.09점으로 19위에 머물러 종합청렴도에서 73개 시부 가운데 공동 23위(2011년 전국 2위)로 추락했다”며 “외부청렴도 하락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승진ㆍ전보자가 있는 부서에는 20개 이상의 축하 화분이 배달되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이상으로, 시 전체로 볼 때 수천만원에 해당한다”며 “단순 축하 표시라고 하지만 용역기관과 기업체, 유관기관단체 등 시정과 이해관계로 인해 배달되는 화분은 사전 청탁적 행위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 때부터 이러한 관행과 문화를 없애기 위해 누구에게 몇 개의 화분이 배달되며, 어디서 보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며 감시할 것”이라며 “양산시장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과 이행실태 점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8일 경제환경민원국과 여성가족과 등 1국 1과 5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 승진과 전보 등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여성회, 농민회 등 지역진보세력이 함께 하는 양산진보연합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온 민족을 공포와 불행으로 몰아넣는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며 북미, 남북 간 평화협상을 시작할 것과 군사적 대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양산진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진행했고,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길 수 있는 심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산진보연합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즉각 대화의 장을 열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잠재우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평화협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양산지역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며, 제재와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정전협정 60주년을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하는데 온 겨레가 함께 나서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진보연합은 현재 매주 목요일 중부동 이마트 앞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촛불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유산폐기매립장에 건립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한라산업개발(35%)과 (주)대저건설(30%), (주)태영건설(25%), (주)환경관리시설공사(10%)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대 지분을 가진 한라산업개발이 지난해 10월 어음 23억원을 막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라산업개발의 부도로 하청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30여곳에 이르는 하청업체가 미지급금 54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동도급사 등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겪어왔다.<본지 458호, 2012년 12월 18일자> 하지만 최근 채권단 대표와 공동도급사 대표가 채권변제율을 75%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 세부내용에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채권단 대표와 공동도급사 대표가 아직 공식 합의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며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4월 초 공사를 재개해 올가을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당초 4월 준공예정이었던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가 제68회 식목일(내달 5일)을 앞두고 오는 29일 식목일 기념행사를 워터파크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이채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 시민 등 700여명이 참여해 2만본의 영산홍과 산철쭉을 심을 예정이다. 영산홍과 산철쭉은 잎의 계절적 변화가 적어 겨울철에도 푸름을 유지하고 공해에 강한 장점이 있어 올해 식목일 행사 수종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나무와 나무이름표를 나눠주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또 산불예방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다단계 건설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처음으로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시설공사 시공의 양대 축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자가 아닌 발주청과 원도급자의 지위로 직접 계약과 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건문건설업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난 연말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준비해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처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입찰을 시작한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반드시 종합ㆍ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해야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8일까지다.
천성산 생명ㆍ치유단지 사업이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서 탈락했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애초 18개 시ㆍ군에 200억원씩 정액으로 3천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던 사업을 11개 시ㆍ군 11개 사업에 1천355억원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김두관 도지사가 공약했던 모자이크 사업 가운데 절반만 살아남은 것으로, 양산시가 추진해왔던 천성산 생명ㆍ치유단지 사업은 결국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남도로부터 천성산 생명ㆍ치유단지 사업의 경우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양산시를 포함해 이번에 제외된 9개 시ㆍ군 10개 사업에 대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개발사업, 백두대간권 종합개발사업, 문화ㆍ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한 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하는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중ㆍ장기발전지원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남도가 우선 지원하기로 한 11개 사업은 ▶창원시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 건립(200억) ▶진주시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150억)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125억) ▶사천시 삼천포 해상거북선 케이블카 설치(150억)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150억) ▶밀양시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100억) ▶거제시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100억) ▶창녕군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80억) ▶산청군 한방 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100억) ▶함양군 불로장생 산삼 휴양 밸리 조성(100억)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100억)이다.
양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다 선거구(중앙ㆍ삼성)에 이용식(52) 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지난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예비후보는 1960년생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주)국제피앤씨 대표이사로 있다. 또한 현재 (사)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과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발한 지역 활동도 펼치고 있다. ‘동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일꾼’을 내세운 이 예비후보는 “양산의 원도심인 중앙ㆍ삼성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으로 갈수록 슬럼화되고 있다”며 “원도심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해서 양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다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북정동 일대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중ㆍ대형 슈퍼마켓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북정동 891-2번지(북정 굴다리 앞) 일대에 대형 슈퍼마켓인 뉴빅세일마트가 개점하면서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북정동 일대에는 서원유통이 운영하는 탑마트 북정점과 GS계열의 GS수퍼마켓 등 SSM과 중형 슈퍼마켓인 메트로마트가 운영하고 있다. 또 북정동과 바로 인접한 북부동(양산중학교 옆)에 서원유통의 탑마트 양산점과 신기동(양산우체국 옆)에 드림마트 등 북정동 일대 반경 1km 내에 중ㆍ대형 슈퍼마켓 6곳이 밀집해 있다. 양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가운데 한 곳인 북정동 일대는 네오파트와 대동2차, 동원, 대동빌라트는 물론 신기동 일대 신기주공, 한마음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해 있다. 게다가 이 일대 유일한 전통시장인 북부시장의 상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어서 전통시장과 마찰을 빚지 않아도 되는 이점 등을 이유로 중ㆍ대형슈퍼마켓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 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업체 지점장은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특별한 영업 전략을 세우기보다 질 좋은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경쟁 업체의 개점으로 매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특별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ㆍ소형 규모의 동네 슈퍼들은 대형업체 간 경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슈퍼마켓 업주는 “대형업체들이 미끼상품 등을 내세워 경쟁을 벌이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단골손님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인 상황에서 동네 슈퍼는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내달 24일 열리는 다 선거구(중앙ㆍ삼성)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열었다.
부산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오지 아닌 오지마을로 남았던 동면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송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석ㆍ금산지역 신도시 조성, 부산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가산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양산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1만5천여명 정도인 인구도 석ㆍ금산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올 연말이면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만큼이나 더 튼튼히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이호근(57) 동면장의 생각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민원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기본인 ‘친절’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면은 올해 주요추진 업무로 지역 개발과 같은 사업이 아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내세웠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르고 빠른 업무처리’와 ‘정이 넘치고 청렴한 조직관리’, ‘따뜻하고 친절한 주민관리’가 그것이다. 이 면장은 “입장을 바꿔 다른 기관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그곳 직원이 무뚝뚝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면 석산리가 고향인 이 면장은 동면에서 총무담당과 민원계장을 지냈고 지난해 면장으로 부임하는 등 세 번째 근무하고 있다. 누구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이 면장은 ‘내 고향에서 하는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면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용 이후 동면에서 처음 근무했던 당시 동면 구석구석을 알기 위해 여름철 방역을 지원했을 정도로 고향 동면에 대한 애정도 넘친다. 면장이 된 지금도 직원들에게 열흘에 한 번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지리를 익히고, 면민을 만나라고 당부한다. 한편, 이 면장은 동면은 어느 곳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Z 모양의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지역 특성상 상동(법기ㆍ본법ㆍ계곡ㆍ창기ㆍ영천)과 중동(사송ㆍ내송ㆍ외송), 삼산(석산ㆍ금산ㆍ가산)으로 나뉘어 주민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면장은 “기존 세 지역 주민의 화합은 물론, 토착민들이 석ㆍ금산을 중심으로 유입이 늘고 있는 외지인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면민 모두가 한마음이 됐을 때 진정한 동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지방자치제도와 복지제도 등 우수사례를 둘러보는 해외연수에 나선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해외연수에서 시의회는 미국의 지방자치 행정 연구를 위해 로스엔젤레스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고, 캐나다 노인복지실태 연구를 위해 벤쿠버 실버타운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그랜드캐년과 산타모니카 해변, 로스엔젤레스 근교산업, 스탠리공원과 퀸 엘리자베스 공원 등 벤쿠버 주변 시설 등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산업도 둘러본다.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선진화된 행정조직과 행정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우수사례를 양산에 접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캐나다 노인복지시설 견학과 노인복지정책을 양산시의 노인복지정책과 비교ㆍ분석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두 나라의 관광ㆍ도시분야 시설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양산시의 관광산업 발전방향과 도시계획 결정에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해외연수에는 이채화 의장을 비롯해 서진부 부의장과 박정문ㆍ한옥문ㆍ심경숙ㆍ최영호ㆍ황윤영ㆍ이상정ㆍ김효진ㆍ김금자ㆍ정석자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나눠 기획총무위원회는 선진 행정조직과 행정서비스 제공현황을 연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정책 제공현황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다.
내달 24일 치러지는 양산시의회의원 다 선거구(중앙ㆍ삼성)에서 통합선거인명부제도가 최초로 도입ㆍ시행된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 때마다 지역별로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선거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이다. 이 제도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사전투표제도로, 유권자는 선거일과 부재자투표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 다 선거구의 경우 선거일인 내달 24일에 앞서 19~20일 중앙동과 삼성동주민센터에 각각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다 선거구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4천300만원이라고 공고했다. 이는 직전 선거였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같은 금액이다.
4.24 양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후 김정희 삼성동체육회 고문(54)이 출마예상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8일 예비후보등록을 완료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예비후보는 ‘중앙ㆍ삼성동의 기분좋은 변화’를 이끌겠다며 예비등록 후 지역 표심에 잡기에 나서고 있다. 1958년생인 김 예비후보는 양산전문대학(현 양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양산시 사이클연맹 회장ㆍ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 부회장, 삼성동 노인후원회 회장, 삼성동체육회 고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산지회 자문 등을 맡아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다 선거구에 출마, 낙선한 바 있다.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꼬리 내린 것 아닌가” 북정공업지역 공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양산시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나동연 시장이 삼성동 주민간담회에서 직접 강력한 항소의지를 밝혔던 터라 양산시도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논란은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북정동 23-37번지 인근에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업체 2곳에 대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과 10월 차례로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지난 2월 6일 이미 신청지보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에 공장이 있고, 관계 법령상 주민 민원을 공장설립 제한 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466호, 2012년 2월 19일자>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부지가 오랫동안 사실상 완충녹지 역할을 해왔고, 녹지가 없어지면 인근 주민의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항소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양산시의 항소의지에도 불구하고 항소포기를 지휘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울산지검은 신설 승인을 신청한 공장시설이 인근 주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권을 해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들 업체(이격거리 160m)보다 가까운 곳(이격거리 60m)에 이미 공장설립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해당 업체의 신설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하더라도 원심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고,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동빌라트와 대동1차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공장 2곳 가운데 1곳이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며, 악취 등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주변 미개발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ㆍ행정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무제품 제조업체의 신설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해당 업체와 접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해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지역 라디오와 TV의 난시청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대표발의한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과 박정문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이 공동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양산지역은 난시청으로 인해 지난 5년간 300여건에 이르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2011년 MBC와 KNN 등이 지상파 DMB와 디지털TV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보조국 기반시설을 설치했지만 KBS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KNN 라디오(99.9)가 전파수신 미약으로 청취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KBS 지상파 DMB 또한 방송 중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면 좋은 방송도 방송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며 “난시청 해소를 통해 양산시민도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 을 부산전파관리소와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에 건의했다.
양산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학교 선택 폭 확대와 다양한 진로 선택권 보장, 양산지역의 산업 특성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양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ㆍ하북)이 발의한 ‘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양산지역은 인구 27만명에 이르는 도시로, 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방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특성화고가 설립되지 않아 해마다 지역 내 14개 중학교 졸업생 3천500여명 가운데 10%인 350여명이 인근 부산과 울산, 김해지역의 특성화고로 원거리 통학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과 부모가 겪고 있는 경제ㆍ심리적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양산지역 산업특성에 걸맞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을 올해 경남도교육청 제1순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127회 임시회를 열고,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개정안 11건을 처리하고, 의견제시의 건 1건과 건의문 3건을 채택했다. 심의결과 <양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한편, 추경예산 세출분야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및 분회운영비 1천560만원과 여성친화도시 특화과제 추진 1억8천만원, 시민춤 개발 용역비 1억5천만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1억2천621만원 등 모두 11건 6억431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관심이 집중됐던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민원국과 여성가족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1국 1과 5담당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확대 개편으로, 조직 확대에 앞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폐지 시점에 따른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사안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집행부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단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의원들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대립했다. 김효진 의원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나동연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의원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임위 표결에서는 참석의원 6명 가운데 찬성 3표, 반대 2표로 위원장이 표결을 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3명 찬성은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부 동수는 부결 처리)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이튿날 찬성파 의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번안동의라는 수단을 동원해 조례를 가결시켰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서 밀린 반대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한 이의 제기로 다시 한 번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재정안의 부결을 노렸으나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던 의원이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은 결국 무산됐다.
‘소통하는 의정’을 내세운 민선5기 후반기 시의회의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의 올해 첫 공식 회기였던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집행부간, 의원과 의원간의 ‘불통’은 올해 첫 임시회 전체를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첫 불통은 임시회 일정 선정 과정에서 나타났다. 시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기도 전 집행부측에서 임시회가 예정됐다는 특정 날짜가 떠돌면서 의원들이 의회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집행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두 번째 불통은 임시회 최대 쟁점이었던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전 설명없이, 입법예고를 먼저 마친 뒤 뒤늦게 설명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결국 조례안에 대한 의원과 집행부간, 의원과 의원간 사전 조율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세 번째 불통은 행정기구 개편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간 대화와 타협, 소통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회의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다. 네 번째 불통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불과 두 달여 전인 제126회 정례회에서 삭감한 당초예산 상당수를 집행부가 변동 없이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렸고,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예산안을 삭감하기는 했지만 당초예산 삭감 당시와 상황 변동이 없는 예산안을 시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제 얼굴에 침 뱉은 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거지 인근 공업지역에 공장 신설 승인 신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정일반공업지역 잔여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을 상대로 북정공업지역 조성으로 인해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정동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장을 위해 일반공업지역 가운데 사실상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잔여지, 북정동 산28번지 일원 8만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대동 1, 2차와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5천100세대가 거주하는 북정동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지대로 주민의 허파역할을 해오던 인근 야산이 1999년 10월 16일 경상남도고시 제237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됐다”며 “당시 인근 공업지역에 의한 대기오염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30m 완충지대 설치만으로 주거환경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 요구가 묵살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2001년 지역주민 7천여명이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인근 야산에 폭 100m, 연장 600m 정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ㆍ지정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경남도와 양산시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북정공업지역 중 개발행위 허가지역 외 잔여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민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땅값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공장 신설 불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양산시가 패소했고, 검찰의 항소포기 지휘로 사실상 항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들끓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