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사회 각계의 관심이 자못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실천의지가 뚜렷해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지방분권- 우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텃밭을 일구어가고 있는 시의회 의장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6일 아침, 양산시의회를 찾아 박일배 의장을 만났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어느새 10년이 넘었지만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라는 기본조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할 뿐이죠.”

지역 기초의회 수장인 박 의장으로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반갑지 않을 리 없겠다.
“명실상부한 분권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배분됨으로써 지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고 이는 곧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균등의 기회를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것이 이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지방의 자치능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중앙집권의 그늘에서 중앙의존적인 관행에 젖어 지방이 스스로의 자주적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들린다.

-분권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을 든다면?
“의회 사무직원을 의회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의회의 사무직원들은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을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사무직원들을 보는 그의 눈길은 따사롭다.
“그들로서도 어려움이 많지요. 친정인 집행부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직접 보좌하고 있는 의회의 눈치도 보아야 하니 양 중간에서 이중적 고충을 겪고 있는 셈이지요.”

이에 대한 박 의장의 의견은 좀 더 구체적이다.
“의회직 공무원은 당연히 그 인사권도 의회에 주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 의회직 공무원들을 광역단위 안에서 각 기초의회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양산(웅상읍)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웅상지역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만 부산을 거쳐 다시 양산에서 대학(영산대)을 다닌 그는 대학에서 자치행정학을 전공했다.

웅상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박 의장은 양산시의회 재적의원 11인(양모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10인)중 유일한 재선의원.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나보다’고 하니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로 흐르면 곤란하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잘못 운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제안을 하고 주장을 하더러도 전체시민의 권익을 생각하고 모두의 복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몇 사람이나 힘센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것이 또 다른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인 것 같다.
인터뷰 간간히 결재를 받으러 오는 사무직원과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갈이 이어진다. 수해지역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니 오늘도 꽤 바쁜 일정이 이어지나 보다 싶어 서둘러 인터뷰를 끝내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부탁했다.

“지난 5년(2대 4년에 이어 현 3대 1년) 동안 저를 사랑하고 아껴준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 중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면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성심을 다해 충족시켜 드렸을 때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봉사일념으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양산을 만들자는 말은 우리 양산의 풀뿌리지역신문인 본지에 대한 주문으로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