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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C 지구촌 국가들에게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화두는 지방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동시적인 진행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로 지칭되는 새로운 흐름이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국지적 수준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민생활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지역의 문제를 시민의 생활 영역에서 멀리 있는 국가의 범위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낭비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조류 속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조정이라는 재구조화, 구체적으로는 분권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으로도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과 시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모색해 본다.
1. 지방의회의 위상과 그 역할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정책은 그것이 곧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며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신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지방의회는 주민의사의 기관이다. 직접민주제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1)지방의회의 활성화 (2)기능영역의 확대 (3)실질적인 활동의 보장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둘째,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재정권,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 행정감사 및 조사권, 청원 소개권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주요한 골격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을 들 수 있는데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현안문제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수렴하는 핫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로 지방의회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더불어 정책대안의 창안자 또는 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한다. 흔히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관계를 행정의 독선이나 비효율적인 감시·통제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바로 지역개발을 위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행정에 유입시키는 정책 창안자로서의 역할이며 동시에 이것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동반자적 관계의 한 방편이 되리라고 본다.
2. 주민참가와 지방자치체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에 대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주민 참가의 신성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직접 참가로의 강한 지향이다 이 지향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정책 형성 활동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장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 생활에 밀착한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소비의 장인 행정과정에도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에 대해서의 선택·결정의 계기는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있어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의사 형성에 의존해 왔다.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수준의 향상이 바로 국가 복지의 향상이며, 이는 복지국가 건설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 목표 결정시에 최우선적인 원리로서 합의되어져 모든 정책이 이것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지방의 장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시해 갈 것인가가 지방정부의 최대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을 통하는 관계의 기본적 패턴이 지방행정의 원리로서 확립되고 모든 법제도의 골격이 그 패턴에 쫓아서 설계되어지고 운영되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 우선에서 복지 우선, 생활우선’을 바라는 2000년대의 우리 사회를 가정해 볼 때 중앙의 지배에 추종해 온 이제까지의 지방정책 형성 메카니즘의 변용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경제 우선으로부터 복지우선, 생활우선에로의 변화에는 종래의 복지개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생활 우선의 새로운 복지개념이 자치체로부터 재구성되어져 나와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분권·자치·참가의 구조화, 나아가 그것을 포함하는 통치구조 전 차원에 이르는 입체적 구조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결정→실시→평가→결정의 전 과정이 항상 주민들에 의해서 감지되고, 특히 평가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시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론(on Liberty, 1859)`를 쓴 J.S.Mill은 "국가는 멀리 보면 결국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였다. 즉, 이는 민도가 낮으면 부패하고 허약한 국가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민도가 높으면 건전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지적하는 것이다. 한나라의 국가의 민도는 도덕적 수준, 경제적 수준 그리고 교육적 수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질 때에 비로소 부정선거와 부패행정이 없는 건전한 지방자치 사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양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상임대표 서 병 세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국지적 수준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민생활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지역의 문제를 시민의 생활 영역에서 멀리 있는 국가의 범위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낭비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조류 속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조정이라는 재구조화, 구체적으로는 분권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으로도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과 시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모색해 본다.
1. 지방의회의 위상과 그 역할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정책은 그것이 곧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며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신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지방의회는 주민의사의 기관이다. 직접민주제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1)지방의회의 활성화 (2)기능영역의 확대 (3)실질적인 활동의 보장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둘째,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재정권,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 행정감사 및 조사권, 청원 소개권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주요한 골격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을 들 수 있는데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현안문제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수렴하는 핫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로 지방의회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더불어 정책대안의 창안자 또는 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한다. 흔히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관계를 행정의 독선이나 비효율적인 감시·통제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바로 지역개발을 위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행정에 유입시키는 정책 창안자로서의 역할이며 동시에 이것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동반자적 관계의 한 방편이 되리라고 본다.
2. 주민참가와 지방자치체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에 대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주민 참가의 신성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직접 참가로의 강한 지향이다 이 지향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정책 형성 활동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장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 생활에 밀착한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소비의 장인 행정과정에도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에 대해서의 선택·결정의 계기는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있어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의사 형성에 의존해 왔다.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수준의 향상이 바로 국가 복지의 향상이며, 이는 복지국가 건설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 목표 결정시에 최우선적인 원리로서 합의되어져 모든 정책이 이것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지방의 장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시해 갈 것인가가 지방정부의 최대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을 통하는 관계의 기본적 패턴이 지방행정의 원리로서 확립되고 모든 법제도의 골격이 그 패턴에 쫓아서 설계되어지고 운영되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 우선에서 복지 우선, 생활우선’을 바라는 2000년대의 우리 사회를 가정해 볼 때 중앙의 지배에 추종해 온 이제까지의 지방정책 형성 메카니즘의 변용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경제 우선으로부터 복지우선, 생활우선에로의 변화에는 종래의 복지개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생활 우선의 새로운 복지개념이 자치체로부터 재구성되어져 나와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분권·자치·참가의 구조화, 나아가 그것을 포함하는 통치구조 전 차원에 이르는 입체적 구조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결정→실시→평가→결정의 전 과정이 항상 주민들에 의해서 감지되고, 특히 평가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시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론(on Liberty, 1859)`를 쓴 J.S.Mill은 "국가는 멀리 보면 결국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였다. 즉, 이는 민도가 낮으면 부패하고 허약한 국가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민도가 높으면 건전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지적하는 것이다. 한나라의 국가의 민도는 도덕적 수준, 경제적 수준 그리고 교육적 수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질 때에 비로소 부정선거와 부패행정이 없는 건전한 지방자치 사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양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상임대표 서 병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