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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천성산 도롱뇽이 소송 제기..
사회

천성산 도롱뇽이 소송 제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18 00:00 수정 2003.10.18 00:00
고속철도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도롱뇽 소송 대리인 - 지율스님 등

천성산 계곡에 사는 도롱뇽이 원고가 돼 고속철도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공동대표:동진 조계암 주지스님, 지율 내원사 스님, 황도국 원불교 교무,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박병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 이인식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는 지난 15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도롱뇽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이 원고가 됨으로써 `도롱뇽소송`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 도롱뇽을 대리한 `도롱뇽의 친구들` 명의로 제출된 소장에서 비상대책위는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여 건설될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은 하자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했고,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행위에 대한 협의절차의 흠결 등이 존재하므로 터널공사의 사업계획승인과 공사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천성산에 산재한 22개의 늪과 12개의 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종이 도롱뇽이며, 멸종위기 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꼬리치레도롱뇽은 천성산이 대규모 서식지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천성산의 많은 생명들을 대신하여 도롱뇽이 용기를 내 인간의 법정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신청의 공동 당사자는 지율 스님 등 3명이다.
 
천성산 비대위는 이에 앞서 11일 오후 4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구간에 대한 반대 행사의 하나로 `도롱뇽의 세상`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날 직접 만든 도롱뇽 마스코트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뒤 서면교차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람이 아닌 생물체가 소송 주체가 된 적이 드물어 재판부의 원고 적격 심사단계부터 논란이 될 전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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