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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인구는 고무줄?
사회

양산인구는 고무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1/08 00:00 수정 2003.11.08 00:00
대단지 분양 때 늘고 청약 때 줄고양산신도시 아파트 투기세력 위장전입 탓거주기간 자격 포함 등 대책 시급

경남 양산신도시가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표적`이 되면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신도시 내 신규아파트 청약을 앞뒤로 수백 명의 일시적 위장전출ㆍ입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 혼선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을 단속해야 할 양산시는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실을 부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 위장전입을 부채질하고 행정력까지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양산지역 월별 인구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도시지역에 아파트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크게 늘다가 청약이 끝나면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개발이 신도시 내 66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 지난 8월의 경우 인구가 21만2천48명에서 9월은 21만900명으로 1천148명이 감소했으며, 7월의 20만9천634명에 비해 2천414명이 증가했다.
 
또 현대ㆍ롯데건설이 1천7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 지난해 11월은 인구가 20만6천794명이지만 12월은 20만5천958명으로 836명이 감소했고, 10월 20만4천979명에 비해서는 1천815명이 늘어나 신도시 아파트 분양 때마다 인구 증가현상을 보였다.
 
이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청약권을 우선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우선순위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을 노린 분양부동산 투기꾼들이 분양공모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공모일 전에 무더기로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위장전입자 대열에는 인근 부산 울산 김해 등은 물론 멀리 서울의 외지인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시 관할인 중앙동사무소를 비롯해 강서ㆍ삼성동, 물금읍, 동면, 상북면사무소에는 전입신고를 위한 민원인들이 평소보다 무려 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가 다시 전출해가는 바람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시 청약자격을 양산지역에 3~6개월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는 한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반드시 지역 내에 견본주택 등을 짓도록 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로 양산신도시의 아파트 매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아파트 분양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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