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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설] 정치개혁,시민의 손에 달렸다..
사회

[사설] 정치개혁,시민의 손에 달렸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적극적 참여가 열쇠-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정치개혁이 될 것 같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런 여론에 편승해 각 정당들도 여, 야 가릴 것 없이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이와 같은 열망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출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정치현상을 봐서도 알 수 있듯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탈권위주의에 대한 부적응과 불안을 파생시키고 이는 곧 현실안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무응답층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것도 변화하는 정치현실을 제대로 알려하기보다는 정치권과 정치현상에 대해 냉소적으로 대응하거나 애써 무관심하려는 데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정치가 썩고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첫째 이유를 정치권의 부도덕과 개혁의지 부족으로 들 수 있겠으나 시민사회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나마 반가운 일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선거법 등 각 소위를 열어 정치 개혁안을 잇달아 합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치개혁법안을 마치 헌신짝처럼 대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그들의 개혁의지가 새로워 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여지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본다. "그래, 국민이 참여하면 되는구나. 썩은 정치권을 갈아엎는 일도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 구나"라는….
 이번 총선에 거는 우리의 희망도 이런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이의 구체적인 행동의 실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이고 손쉬운 과제는 투표참여다. 2000년 16대 총선의 투표율은 57.2%로, 역대 최저였다. 경남이 60.6%, 우리 양산은 51.8%였으니 50%가 겨우 넘는 투표율로는 당선된 사람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된다. 사실 우리 지역 나오연 의원의 경우 총득표수가 30,798표였으니 이를 총유권자수 126,162명에 대비해 보면 24.4%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그 때문이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국회가 바로 밥 먹듯 '방탄 국회'를 열고, 비리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무더기로 부결시킨 이번 16대 국회가 아니었던가.

 물갈이든 판갈이든 어차피 그것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인들에게 맡길 일이 못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4.15총선의 심판관이 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우리 양산에서도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참으로 바르고 곧고 깨끗한 일꾼이 탄생하는 선거축제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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