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경력 및 포상
-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의장
전국금속노조 진흥철강지회장
민주노동당 양산시지구당 준비위원장
2. 전과기록
- 없음
3. 출마의 변
- 4.15 총선은 인물교체의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교체의 판갈이다. 50년 동안 시커멓게 더렵혀진 불판을 이제는 갈아야 할 때이다. 수구보수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진보야당시대를 민주노동당과 함께 열어갑시다. 새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여러분이 민주노동당에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4.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엄청난 방부제가 뿌려진 수입쌀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의회에 진출하여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 농촌을 보호하고 키워가겠다.
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지역주의와 부패 및 무책임으로 표현되는 보수독점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참여정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제의 실시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정치인의 특권을 제한하며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 실시해야 한다.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 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학벌ㆍ학력 취득’이라는 고등교육의 왜곡된 교육목적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을 특성화ㆍ평준화 하자는 입장이다.
7.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든 당직과 공직을 당원의 추천과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당이다. 국회의원이 개인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기 보다는 국민에게 제시했던 정책을 실현하고, 당 전체가 함께 실천하는 바를 국회의원들이 원내에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민주노동당의 원내의원단으로 규정하고 5만당원과 함께 원내에서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8.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 우리의 국호 ‘Corea’ 되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국민학교로 불리었다. 우리는 일제시대 일본 천황을 따른다는 의미의 ‘황국신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내었다. 우리 민족사의 강성국이었던 고구려사를 지켜내고, 우리 땅인 독도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말과 글인 한글로 바꾸겠다.
9.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 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 재벌개혁의 핵심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주주 공동의 자산이자 해당기업 노동자들의 공동의 일터를,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봉건적인 운영방식으로 유지ㆍ강화하여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영이 이루어져 왔다는데 있다.
10.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과 자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진전돼온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경협을 더욱 진척시키는 돌파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11.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몇몇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별도의 대체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
12.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노동자, 서민의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나라에 는 평화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서민의 진보정치의 새 시대를 열겠다.
13. 유산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쓰레기 정책의 기본방향은 단계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매립 또는 소각시설, 장치를 폐기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매립정책은 소각정책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결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전 사회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14.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지역공동체, 생태, 역사,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가져왔다. 대규모의 지역개발이 필요할 시는 시민들이 ‘이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충분한 참여와 의견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깨끗하고 자원순환형의 ‘생태도시’로의 전략과 도시기반환경이 먼저 조성되는 계획도시가 필요하다.
15.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누진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 10.29 종합대책은 그간 12전 12패한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인 △사후적 규제방안이라는 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지역별 규제 △각 지역·지구에서의 조세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정투기와 불로소득을 사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세입자 보호조치가 빠져 있어 주택담보비율하향조치, 보유세 중과세 조치가 사실상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양권전매 전면금지, 세입자 보호대책, 원가연동분양가제도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