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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총선기획 질문/답변] 기호 6 무소속 김동주..
사회

[총선기획 질문/답변] 기호 6 무소속 김동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1. 주요경력 및 포상
- 제12,13,15대 국회의원/아시아태평양지역 의원연맹 한국대표/국회 예산결산특위․건설교통위 위원/국회 5공특위 권력형비리조사 위원장/국회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장/사단법인 21C 경제사회연구원 고문/민주국민당 대표최고위원/김동주 장학회 회장/새양산발전연구원 원장/국민훈장 서훈

2. 전과기록
- 특가법 위반(징역3년 집행유예4년 ※95.8.15 특별사면복권)
본건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보 정태수회장으로부터 300억원 뇌물 수수 사건임에도, 자신의 비리 은폐, 군사정권의 정적을 제거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됨. 당시의 대통령에 의해 은폐가 시도돼 검찰도 무비판적으로 각본대로 수사 기소하였고, 법원은 기소내용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 현재 재심청구 진행 중

3. 출마의 변
- 3선의 경륜과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뚝심있는 정치력으로 정개재편을 주도하여,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산출신 일꾼으로 김동주 특유의 애향심을 발휘하여 양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4.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비롯한 일부 분야는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투자,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조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FTA이기 때문에, 주력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 스위스의 몇 개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음. 국민이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한다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선거인구의 폭증, 정치적 무관심, 행정기능의 확대 등으로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뜻을 거슬렀을 때 이를 견제하는 제도적 안정장치로서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 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보진흥부서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교육과 정보, 경제가 어울어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지식 및 정보공유로 첨단 공학부문(의료분야 및 생명공학부문)테크노폴리스 실현에 적극적 지원과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테크노폴리스 양산구축을 통해 제2의 대덕단지와 같은 대규모 연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것입니다.

7.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 정치인에게 있어서 소신은 인체에서 심장과도 같습니다. 소신이 없는 정치인은 이미 심장이 멎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신이라 믿는 그것이 잘못된 집착이나 아집이 아니라면 간혹 당론이나 지역의 요구와 대립이 될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올바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것인지?
- 당연히 한글로 바꿀 것입니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위는 한자명패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 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 IMF이후 한국경제의 절박한 과제가 된 기업 특히 재벌의 구조조정은. 재벌구조의 근본적 개혁 못지않게 줄줄이 도산하는 재벌기업들을 어떻게 청산하거나,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가, 즉 구조개혁과 위기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함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10.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 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역대정권들도 한결같이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을 내어왔습니다. 분단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행법을 벗어나서는 않되며,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단면이 아닌 본질에 대한 판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11.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고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법적용으로 전면폐지 또는 개정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면폐지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 생각하므로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 양산시민은 아직 보수적인 색채가 다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적 보수라 할 수 있습니다.

13. 유산 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신도시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제가 이미 한국토지공사와 양산시청에 건립부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건립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파트 밀집지역 내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다 주민들의 반발과 민관마찰로 공사중단 사태에 있거나 극심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타 시도의 실례를 거울삼아, 주민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시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않됩니다.

14.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신도시 입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애초 연약지반의 부당한 입지선정에 졸속행정이 더해져서 과다한 택지조성비가 투입되었고, 이는 토지공사의 경영부실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양산시민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택지조성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3,871명의 편입지주들은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재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학교, 녹지, 문화, 휴식공간 등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마치 제가 양산신도시계획을 반대한 것으로 잘못 알고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최대화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겠습니다.

15.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대책(누진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강화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하며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는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향상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율을 현행 0.1%에서 최소한 미국수준인 1.57%수준으로 중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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