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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초청 토론회] 기호 7 번 무소속 김정희 후보..
사회

[초청 토론회] 기호 7 번 무소속 김정희 후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09 00:00 수정 2004.04.09 00:00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출마의 변]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기호 7번 김정희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이 그 본연의 방향에서 벗어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선은 진정으로 내 고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 뽑는 그런 장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기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양강 구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양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치꾼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56년의 짧은 헌정역사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모든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자기당에 유리하니까,이번 총선을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당 의장이라는 사람이 “60대 이상은 투표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말부터 하고 보는 것은 여당의 공통된 점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어떠한 정치상황에서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에 따른 예산을 편성


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공교육 살리기 우선,지방대학 특성화 중요


주변의 천혜의 자연조건 이용 울산과 부산,마산,창원 같은


거대 경제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가 되야


 


 [골통질문]


 ○패널 이진로 교수 : 이번 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마다 갖고 있는 정책이나 업무추진 능력과 같은 인물 중심의 선거운동이 약화되고 일부 정당으로 편향되는 선거로 흐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별 정책과 능력중심의 선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이번 탄핵정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방송,신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발이 날아가고 촛불이 흔들리고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은 대중성을 추구하다보니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시민들은 이성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제1의 기능입니다. 그런 지역구의원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저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다 보니 어떤 대책마련이 어렵습니다. 다만 호소하는 것은 우리 양산시민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바람에 꿋꿋한 현명하신 시민들입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부디 후보들을 잘 살펴주시고,어떠한 상황에도 꿋꿋하게 우리양산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 주십시오.

 ○패널 이창범 교수 : 우리사회는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4월 1일부터 EBS 수능특강이라는 과외방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대에서는 지방대생의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지방대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의대를 비롯한 몇몇 특정 학과에만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지 나머지 학과에는 우수한 학생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생각을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예. 이 질문은 제자신이 고3이 하나 있고,중3이 하나 있고,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딸이 있어서 또 거기에다 제가 현재 지방대,이 문제에 가장 고통을 받는 지방대 교수로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그런데 현 교육부의 정책은 사교육을 죽임으로 해서 공교육을 살리는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BS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EBS 특강 전문학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살리기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특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없앤다든지 또 대학마다 등록금을 지방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한기덕 처장 : 도시를 아름답게 계획하고 건설하려면 가장 먼저 자연환경을 기초로 하여 주거,도로,공장,녹지,상업용지,학교 등 각종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무엇보다 인간중심의 편리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산은 어디가나 주차문제,교통문제 특히 주거,상업,공장 등의 배치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고,특히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온 도시가 공해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과 특히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미래 양산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산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과 같이,서울과 같이 과밀한 도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천혜의 자연조건도 이용을 하고,또 울산과 부산,마산,창원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갈망해온 그런 계획도시로서의 쾌적함과 편리성의 기대감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물금 신도시의 도시경관 관리 등 방향정립과 정비를 위한 관련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할 것이며,이를 바탕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질문 / 선택]


 ○패널 한기덕 처장 :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 문제점과 구도시 살리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정부는 양산 전 지역을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양산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부산대 제2캠퍼스 유치와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 등으로 신도시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구도시는 지가하락 및 상권 황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부동산 그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에 대한 3년 보유가,단독으로 혼자 보유하고 있는 3년 이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실화,현 시가에 맞게 한다.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온 양산에 적용이 됩니다. 시골이건 아파트건 그러나 실제로 시골에 있는 분한테는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리고 소위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투기자들이 아니고 그런 점이 하나있고,오히려 토지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구시가지의 개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양산시의 특성을 살린 여러 농산물의 브랜드화라든지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연구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질문 / 신상관련]
 ○사회자 :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정희 후보님은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을 통해 토목공학이학석사,측지측량 이학박사를 취득한 뒤에 현재까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도시문제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전인 지난 1월에 양산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큰 곤욕을 치루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양산시민신문 지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만,그래도 양산시민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발표에 따르면 김 후보님이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곤지곤지'의 유료 공연티켓 3,600여장을 구입을 해서 이를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고,또한 돈을 주고 주부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또 어떤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인지 그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먼저 답변하기 전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비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조사사실에는 없습니다. 조사사실이 있는 것은 제 차를 운전해줬던 분의 급여,통상적인 도시공학연구소에서 나가는 급여가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법에 의하면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것으로 문화마을의 곤지곤지의 일인데,그 대표 문갑현씨가 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공연단의 시작이 양산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기도 하고,또 친구를 도와주는 뜻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돕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공연 표를 사서 무료로 나누어 줬다”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단독 보유 3년 이내 양도소득세 현실화 해야


양산시의 특성살린 농산물의 브랜드화,재래시장의 활성화 통해 개발


고속철,울산역 이름을 양산통도사역으로


동면 지역 그린벨트로 묶인 것은 탁상행정,행정편의주의 탓


도시전문가 통해 생산적인 국회 만들어야


 


[개별질문 / 지정]


 ○답변 : (고속철 관련) 저도 같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우리양산을 작년 여름에 그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고속철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살게 되면 환경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작게 하고,또 자연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환경을 복구시키느냐, 보전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된 이상은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이상,지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지하로 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지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밀양으로 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획기적으로 좋은 점은 이것이 울산역을 거칩니다. 언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역 이름을 양산통도사역 두 가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의 관광자원도 개발할 수 있고,그리고 상.하북 지역에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업무단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충답변 : 저는 동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면의 많은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묶이게 되었느냐? 그냥 지도위에서 시 경계니까 묶어놓은 것입니다. 동면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탁상행정, 행정 편의주의인 것입니다. 원래 신도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면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 도시를 가보셔도 안 그렇습니까? 대도시 지역에 가면 이런 거의 말도 안 되는 아주 타성에 젖은 행정주의,탁상 행정주의… 이런 것을 저는 전문가로서 식견을 가지고 한번 젊은 패기로 타파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발언]
 기호 7번 저 김정희 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산에서 대대로 400년 이상 살아온 저는 양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호 7번 저 김정희! 도시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 깊고 아름다운 우리양산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고향 양산을 위해서 몸 바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내 고향 양산과 관련된 아무런 이권에도 관련된 것이 없으며, 정치를 목적으로 살아온 인생도 아닙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우리 양산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 고향 양산은 도시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고민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정치가 더 이상 바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전통의 양산에 선거 때라고 아무나 나타나서 깃발을 꽂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비서관이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저 김정희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다 싶으면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이공계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5명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 경력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괜히 생기겠습니까? 저 김정희,사랑하는 양산을 위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세계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정치상황에서도 꿋꿋이 젊은 패기와 실력으로 양산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 선거에서 꼭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7번 김정희! 양산의 아들 김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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