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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검찰,난개발 관련 무더기 적발..
사회

검찰,난개발 관련 무더기 적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3명 구속,26명 불구속 입건

 울산지검 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양산지역과 울산지역의 주요 계곡과 농지 등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난개발 관련 27건을 무더기로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아무개(43)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산시 동면 가산리 논 4만5천653㎡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과 잡석 등 수백t을 매립, 1m이상 성토해 형질을 변경한 혐의(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황모(53)씨는 지난 1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일대 2천480㎡의 자신의 땅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성토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 타 난개발 등 불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개월여동안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검찰은 개발이익을 노린 농경지 등의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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