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양산시와 교육청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5월 중 현지 확인 및 검토를 걸쳐 지원 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총 32개교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12건을 비롯하여 총 35건, 672백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검토 후 26개교, 26건, 421백만원의 지원계획 조정안을 결정했다.
검토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효성 및 타당성, 사업비의 검토, 기타 교육경비지원지침 부합여부, 학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 사업주체별 사업시기에 맞춰 다시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접수하면 결정하여 지원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대상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비지원의 본질에 다소 무관한 사업성이 아닌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ㆍ비품 등 구입 신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신청사업비 검토시 조정삭감을 우려하여 과다 견적에 의한 사업계획 첨부와 지원 청구, 자구 노력없이 향후 일방적인 지원신청, 현실성 및 가능성이 희박한 지원금액이 많은 단위사업 신청, 상태가 양호한 시설 및 물품ㆍ비품 등을 단순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청, 자체에서 기 시행한 사업을 보조금을 받기위해 대체사업으로 신청하는 등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교육경비지원은 학습능률 향상과 우수학생 육성,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외적인 면보다 질적인 측면의 교육환경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