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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래싸움에 애꿎은 '시민 등' 터진다..
사회

고래싸움에 애꿎은 '시민 등' 터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0:00
시 집행부 ­ 시의회 감정대립 갈수록 '점입가경'

 지난 9월 22일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양산시의회가 시가 요구한 추경예산안 84억 중 27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시장과 시의원간의 감정싸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근섭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그런 목소리는 더욱 크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우선 민생ㆍ복지 관련 예산으로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10억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 지원비 3억원, 청소차 구입비 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및 쓰레기 수거인 인건비는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다. 수익사업 분야로는 화장장 등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조사비 1억5000만원, 농산물 유통센터와 골재채취 사업 타당성 조사비 각 1억5000만원과 2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다.
 전체 예산 중 32%나 되는 금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시의원 중 한명인 ㅂ시의원은 우선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예산안 기획을 그 첫째로 들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될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 예산안을 그 예로 들며 "운동기구나 물리치료기를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그 효율성 및 선호도를 조사한 다음 시행해야 할 것을 일률적으로 200여 곳 전체에 지급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선호도가 전혀 조사되지 않은 무리한 집행"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안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시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예산안조차 전액삭감하고 민생ㆍ복지관련 예산도 시의원들이 말하는 시범시행조차 할 수 없게 삭감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삭감 사태와 관련, 시 집행부와 시의회 두 곳 모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미처 배정받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편익비와 복지비라는 이름으로 선심성예산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당초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불성실하고 무리한 주문이라는 것.
 그리고 시의회도 선심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예산까지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의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은 전례 없는 삭감을 하면서도 시의원들의 표밭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든 것이 바로 각 읍ㆍ면ㆍ동에 지원된 삽량문화제 행사지원비. 당초 행사지원비는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의회는 9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최고 2000만원까지 두 배 이상 증액하여 지원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고래 싸움에 힘없는 시민들 등만 터진다" 며 "복지비와 사업수익비 등을 전액 삭감했으므로 시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시민들이 뽑아 놓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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