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한 '토지정보전산화' 사업이 완료 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대민원서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날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인들의 발급 요청시 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급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민원인들은 물론 공무원들로부터도 원성을 들어왔다.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공무원 업무력 향상을 위해 양산시는 지난 98년경 행정전산시스템 구축회사인 '코엘'에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산화사업 용역을 맡겨 완성된 자료를 받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산화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본 결과 1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공무원은 "'검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려면 80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273개 지역ㆍ지구에 대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만으로 관내에 속해 있는 수십만 필지를 한 필지， 한 필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지구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예: 상수도 보호구역인 곳과 아닌 곳) 땅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 없이 발급할 경우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피해를 본 민원인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할 수 있어 확인작업은 필수다.
　사업계획 초기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 추진했어야 하는 것을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나오자 지금까지 덮어왔다는 소리다.
　더욱 큰 문제는 토지정보전산화사업 용역업체인 '코엘'에게 '검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일에 쓰인 '예산'이 국민이 어렵게 벌어 낸 '혈세'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감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쓰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음에도 그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 한명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