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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교부 '토지정보종합망'에도 예산 낭비..
사회

건교부 '토지정보종합망'에도 예산 낭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15 00:00 수정 2004.10.15 00:00
'졸속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비난 거세 - '인력 부족'과 '중앙정부' 탓하는 목소리도 있어

 '토지정보전산화'(1면 참조)와 관련해 똑같은 사업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토지정보전산화' 작업과는 별도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양산시도 포함돼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도 토지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발급시간이 너무 길어 이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불만과, 서류 발급을 수작업에 의존해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산시가 추진한 전산망 구축과 별 반 다르지 않다.
 양산시는 2001년 건교부의 전산망 구축 3차 사업에 포함되는데 이때 들어간 예산이 63개 자치단체 총괄 205억 9000만 정도로 평균으로 나누어도 3억 2000만이 넘는 금액이다.
 비록 이 사업은 중앙에서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했다 해도 나머지 50%는 모두 지자체 몫이기에 결국 시는 전산망 구축을 위해 2중으로 돈을 낭비한 셈이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전산화 구축에 들어갈 당시에는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은 97년 5월 처음 방침이 세워진 후 같은 해 7월 구축 사업이 수립되었고 이듬해인 98년 2월 대구시 남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자체 전산망 구축사업 시작 전 이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범사업까지 들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소리도 있다. 중앙정부에서 '토지종합정보망'을 적극 홍보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로선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로서는 미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전산화 구축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
 실제로 전국에 걸쳐 시행할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에 적극 알려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제대로 안돼 예산 낭비가 일어난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
 그래도 중앙정부의 책임보다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주류다. 98년 전산망 구축 사업만 보더라도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 점은 뒤로 한다 해도 자체사업추진 계획을 소홀히 한 점은 분명하다는 것.
 수십만 필지에 대한 '검수' 작업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검수'를 마치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검수' 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미리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양산시 예산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 그런 예산낭비가 일어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양산은 업무증가량에 비례한 인원 확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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