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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날아간 '시민 혈세' 누가 책임지나..
사회

날아간 '시민 혈세' 누가 책임지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0:00
'토지이용전산화' 사업실패 관련, 아직 감사계획 없어

 [속보]본보 10월 14일자(56호)에 보도된 '토지이용전산화' 사업실패와 관련해 아직까지 양산시는 별도의 조사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부서에서도 잠들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민원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감사관련 부서 또한 '토지이용전산화' 사업에 대한 감사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감사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시행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나 문제점 보완 등을 외면하는 것으로 여겨져 시민들 사이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잇따른 물가인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만 더 힘들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 시민의 돈인 '예산'을 허무하게 낭비한 일에 대한 조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 행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임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청한 후 서류를 기다리고 있던 한 시민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수년 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서도 검수를 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렇게 장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뭘 했나"라며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이번 '토지이용전산화' 사업 실패 논란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김일권 의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직전 자료조사를 하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프로그램에 예산이 소비된 것을 발견하고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당시 이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에는 앞으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질의했지만 지금은 건교부 '토지종합망'구축 이전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혀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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