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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0:00

[양산시 '예산 씀씀이' 문제 있다]

 시가 산불 진화 시 동원되는 공무원들을 위해 9,000여만원을 들여 등산화 800켤레를 구입키로 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한 켤레 당 1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서민들은 선뜻 엄두를 내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이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불과 2년 전에 관내 전체 공무원에게 등산화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등산화를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개인 산행으로 신발이 닳았다면 모를까, 지난 2년 동안 산불이 난 횟수로 보아 그 사이 산불진화로 등산화가 신지 못할 만큼 닳았을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이번에 등산화를 공짜로 지급받게 될 공무원들조차도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니, 시의 예산집행이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게 됐다.
 그렇잖아도 6년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한 '토지정보전산화'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어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등산화 구매 건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 했겠는가. 그만큼 국민들은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신발 따위나 구입한다면 누가 흔쾌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생각이 들겠는가.
 아직도 등산화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즉각 등산화 구매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시의 예산집행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관이나 민이 모두 허리를 졸라맬 때다.



[국회 '이게 무슨 꼴이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참으로 가관이다. 그것도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고 벌이는 짓거리여서 더욱 기가 찬다.
 하나는 명색이 여당이요, 또 다른 하나는 원내 제1야당이다. 원내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두 당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등 소수 야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쪽에 대국민 사과와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텅 빈 국회를 지키고 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싶다.
 자기네들이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 싸움'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쟁으로 예산국회가 장기간 마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여간 짜증스럽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니다.
 정기국회 회기는 벌써 반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새해 예산안과 4대 개혁법안 등 화급을 다투는 민생 사안은 도대체 어찌할 셈인가.
 우리는 먼저 문제의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묻는다.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 있든 국회파행의 큰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은 내키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을 불러들일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도 책임추궁에서 비켜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여당이 내놓는 정책마다 좌파타령을 해서야 무슨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총리 파면요구도 그렇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우호세력인 언론의 심기를 건드린 것 말고는 이렇다할 위법행위가 없는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요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에서 그만 자중하고 국회로 들어가라. 여ㆍ야는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하라. 이게 무슨 꼴인가. 공연한 정쟁은 여ㆍ야 어디에도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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