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목소리에 귀 막은 교육청>

　양산교육청이 끝내 '교육장기 초ㆍ중학생 종합체육대회'를 당초의 계획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니， 이번 대회가 교육청이 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지 적이 걱정이다.
　교육청은 왜 그토록 이번 대회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교육현장의 불만이 일고 있고 이제 와서는 학부모들조차 반대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이 한사코 처음의 계획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려는 속뜻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욱이 대회의 중심에 서야 할 일선학교 체육부장들도 난색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모 교육위원까지 가세해 이번 행사의 조정을 요구했다는 데도， 교육청은 그 어떤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고 대회강행의지만 밝히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일선교사들이나 학부모는 물론 시중의 장삼이사들도 다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교육청은 한번쯤 숙고해 보았으면 한다.
　굳이 전교조의 문제 제기가 아니더라도， 아무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던 일선학교에 갑자기 공문을 발송하고 행사를 통보한 것은， 아무래도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의 한 전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교 체육중흥에 대한 교육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의욕은 높이 살만하지만， 행사 한번 치르는 것으로 별안간 학교 체육이 중흥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어차피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두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터이나， 앞으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서 정부의 강경대응보다 더 힘든 것은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눈길일 것이다. 이는 평소 '철밥통'이라 불릴 만큼 안일한 생활에 젖어온 공무원들 자신의 탓도있다.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싸늘한 눈길에 힘입어 지난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 전공노 진압에 들어간 실정이다. 양산시공무원노조도 정부의 강경대응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수난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로 전공노와 대화에 나서기를 주문한다.
　최근 정부와 전공노 사이의 갈등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로 시작되었다. 공무원도 근로자인 이상 헌법33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와이를 비롯해 10여개 주 이상에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공무원이 윗분들의 눈치나 살피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철밥통'이라 불릴 여러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멍에를 현제 그리고 미래까지 지고가지 않으려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국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노동일꾼'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국민들이 보장받는 노동3권을 공무원이라고 보장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내부 고발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관행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공직사회 개혁과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전공노로 하여금 공직사회에 내부 견제세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전공노와 대화에 나서기를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