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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 전공노 '극한투쟁'ㆍㆍㆍ먹구름..
사회

정부 '강경대응' 전공노 '극한투쟁'ㆍㆍㆍ먹구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00:00
정부, 양대노총 의식해 더욱 강경히 나가는 듯 - 전공노, "정부가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맹비난

 정부가 전공노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김영길 전공노위원장을 비롯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 되는 등 공무원노조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정부의 이번 강경대응 방침은 전공노와 대화에 임할시 양대 노총의 파업과 전교조 등에도 영향을 미쳐 끌려갈 수 있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경찰은 쟁의행위 투표에 임하는 각 전공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연행을 통해 투표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경남지역도 정부의 강경대응 바람을 피할 수 없어 마산전공노는 최윤봉 지부장과 강헌호 사무처장 등 4명이 지부 사무실에서 연행되었고 고성에서는 최성식 지부장, 남해에서는 김종명 지부장과 이동윤씨 등 2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지도부 28명 가량이 연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뿐 아니라 전공노 지지를 밝히고 공동대응을 해온 시민사회단체 인사 25여명도 연행돼 정부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극한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또 관련 물품 압수도 이어져 의령ㆍ진해ㆍ김해 등에서는 투표일 하루 전 경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당일 새벽에 기습 수색하는 등 투표행위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전공노 경남지역본부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조차 경찰력과 고위 공직자를 동원해 원천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양산시지부도 이런 압박에 직면한 것은 마찬가지. 9일 이른 아침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해 컴퓨터와 업무수첩을 비롯해 12항목의 물품이 압수되었고 사무차장은 수배가 내려지는 등 정부의 전면적인 압박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전공노 탄압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지성명서 발표 등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했던 양산시지부 공무원들은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대화의 여지는 남기지 않고 물리적 압박만 가하며 점점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양상이라 공무원들의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평소 정부와의 대화를 주장했던 한 공무원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압박만 가해온다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해온 공무원들이 다수였지만 정부가 이렇게 극한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은 결국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의 강경방침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노조원뿐 아니라 시 고위관계자도 마찬가지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르고는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 압박만 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번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원천 봉쇄된 이상 예정된 총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 만약의 경우, 행정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노 입장>

 전공노는 정부의 이번 강경대응을 대 전공노 탄압의 시작으로 인식,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총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측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제약은 물론 단체행동권은 아예 빠져있어 '노동 1.5권'이라는 비판을 해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파업남발'에 대해서는 전공노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뻥튀기 보도 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민여론이 악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 파업권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노 경남본부는 경남지역에 더욱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도지사가 공약파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이행해오던 김도지사가 오히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ㆍ형사고발해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을 기회삼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 그런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노 경남본부는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정부의 강경대응 철회와 김도지사의 약속이행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최종사용자가 국민이므로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 속내에는 전공노와 타협시 다른 노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정적이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측 입장이 그렇다 쳐도 경남지역 전공노에 대한 경찰의 압박이 유독 거센 것은 김태호도지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도지사는 선거전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김도지사는 당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전공노와의 대화를 피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에 가담한 노조원 12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하였다.
 그런 이유로 안팎에서 공약파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김도지사는 초기 강경대응을 통해 이번기회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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