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유야무야' 덮어오던 '무용지물' 사업..
사회

'유야무야' 덮어오던 '무용지물' 사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0:00
토지정보전산화사업 감사 착수 - 사실상 사장돼 '혈세'만 낭비 책임소재 가려 조취 취할 듯

 1억 6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토지전산프로그램을 완성해 놓고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는 단 한차례도 적용되지 않아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들어오던 '토지정보전산화'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얼마전 이 문제에 대해 사후 처리를 문의했을 때는 아직 아무 방침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최근 시 감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들로부터 비판이 거세지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나 관련 자료와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인들의 발급 요청시 일일이 공무원의 수작업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돼 민원인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로부터도 원성을 들어왔던 대 민원서비스.
 이에 시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공무원들의 업무력 향상을 목적으로 토지정보 전산화 작업에 착수해 지난 98년 행정전산시스템구축 회사인 K사에 용역을 의뢰, 완성된 전산프로그램을 받았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과 밀접히 관련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단 한건도 전산 발급된 적이 없어 민원인들은 아직까지 1시간씩 기다려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측은 공무원 인력 부족을 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담당 공무원만으로 관내에 속하는 수십만 필지를 한 필지, 한 필지 검사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0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273개 지역ㆍ지구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예: 상수도 보호구역인 곳과 아닌 곳) 땅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 없이 발급할 경우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민감한 서류.
 이는 결국 사업계획 초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그에 맞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나오자 지금까지 덮어왔다는 소리라 시민들과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들었다.
 그뿐 아니라 시가 독자적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던 그 시점에 건교부에서도 전국적 단위의 '토지정보망'구축에 착수, 양산시도 2000년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중으로 예산만 날린 것은 물론 검수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용역업체에게 돈을 지불하는 등 드러난 문제만도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런 실정에도 시측은 그동안 별도의 조사 등에 임하지 않고 '유야무야' 덮어오다 최근에야 이 문제가 불거져 '혈세'는 날아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들었다.
 이처럼 뒤늦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불거진 여러 문제들로 시민들의 행정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니 만큼 시측도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