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권 도의원이 지난 30일 화요일에 열린 제 22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양산시 현안과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밀양ㆍ회야댐 관련
　이장권의원은 울주군이 양산， 밀양， 창녕주민들의 식수원인 밀양댐 상류 울주군 이천리 배내골 일원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합의해 놓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번 울산시와 울산시 시민단체가 용당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면서 다시 불거졌었다. 울산시는 양산시의 이천리 배내골 일원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주민반대와 현행법상 4km이상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반대해놓고 양산시가 용당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자 8km 상류에 울산시 식수원인 회야댐이 있다며 공단 조성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의원은 "밀양댐과 회야댐 상류지역에 대해 울산시 물관리 규정과 개발규정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울산시의 일방주의적 행정에 대한 견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 공무원은 "밀양댐 상류 개발 등의 문제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면서도 "밀양댐 상류지역인 울주군 상북면은 건축 허가시 개별 오수처리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ㆍ회야댐 하수관거 관련
　이장권의원은 밀야댐과 회야댐 하수관거 설치가 미진함을 지적하며 특히 회야강 상류지역인 웅상읍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울산시에서 원인자 분담 원칙을 적용시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하수관거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밀양댐 하수관거 23.4km에 대해서 이미 2002년부터 도비를 투입해 설치 가동하고 있고 오는 2007년 완료할 예정"이라며 "회야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설치도 웅상읍 구간 116.1km중 88.6km는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27.5km도 2007년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동수원지 상류 납골당 건립 관련 및 규제 관련
　양산시 법기리 일대가 지난 64년부터 부산시 식수원인 회동수원지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GB로 묵여 개발지연과 주민재산상 피해를 입어온 것에 대해 이의원은 "댐 상류 4km 이상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간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고 비판하며 그 이유를 질문했다.
　또한 부산시가 회동수원지 최상류지역인 기장군 정관면 두원리 일대 7만5천평에 대단지 납골시설을 설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만선위선에서 4km를 벗어난 모든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인근 지역 0.26km만 우선 해제하자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측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축소)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며 "부산시가 협의를 요청해온 만큼 양산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비지원 형평성 관련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도비보조율과 관련해 이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자료를 바탕으로 도비지원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시에 대한 도비지원이 과다하게 나오는 등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양산시가 몇 년째 10여개 시 중 도비보조율에서 9위인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며 일선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해 답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은 "도 중점사업과 대규모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내년부터는 "시ㆍ군간 예산배정방식을 사업별 예정방식에서 Top-down(사전총액배분)을 가미한 예산배분 방법으로 개선해 예산균형배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