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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09 00:00 수정 2004.12.09 00:00

상위권 학생 역외 유출, 대책 시급하다

 관내 성적 상위권 중학생들이 양산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별반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 같기도 하지만, 현재 중3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는 데도 여전히 상위권학생의 역외 유출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2008학년도부터는 우수학생의 개념이 변화해 단순히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창의력, 특기, 리더십, 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 우수학생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대학도 고득점 위주의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에게는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다 관내 일부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입학률이 현재도 70%대를 웃돌고 있어 앞으로 새 제도 하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교육청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우수학생 역외유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길 바란다.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우수교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학부모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녀들을 타 도시로 빼나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새 교육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학교 당국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열린우리당이 걱정스럽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단다. 전날 그 난리를 피우며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한 지 하루만의 일이라 기가 차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그럴 바엔 뭐하려고 그런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했으며 ‘승리했다’며 기고만장해 하던 모습은 또 무슨 짓거리였던가?
 법안 상정의 속내부터 개혁정당임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에 의심이 간다. 이 정당에 개혁을 맡겨놓아도 괜찮을까 싶어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고 자못 걱정스럽기만 하다.
 보안법은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고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를 두고 국회가 지금까지 미루적거린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터에, 고작 한 차례 폐지안 상정을 시도하고는 곧바로 물러서서야 어찌 스스로 개혁의지를 가진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 내라고 표를 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보안법 폐지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맡겨진 역사적 소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보안법 처리를 숫제 상정조차 못하게 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법안 처리도 아닌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의회주의 폭거나 진배없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당의 존립이 달렸다며 한사코 보안법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사실 보안법에 대한 분명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내 제1야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사정이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상정을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처사는 말이 안 된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여당의 폐지안 상정에 대해 ‘날치기’니 ‘무효’니 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국민을 두려워 할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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