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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5년 예산안 심의
사회

2005년 예산안 심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16 00:00 수정 2004.12.16 00:00
시의원 - 예산낭비 지적 / 공무원 - 진땀빼며 해명

 각 실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시의회. 예산낭비로 보이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공무원들은 예산삭감을 막기 위해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번 예산안 특위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폭적인 삭감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팀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3억 2천만원에서 내년 4억 140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두고 태권도 팀에 이렇듯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경남도중 일반인 태권도팀이 있는 지자체는 양산 한 곳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도 상위권에 입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예산을 증액해 배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시가 편성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태권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3천500여만원 수준. 20대인 선수들에게는 높은 급여수준이다.
 그러자 이성두 문화체육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부진해 해단조치를 할지 수준있는 감독과 선수를 영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존속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경력 있는 감독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것이고 올 한해도 성적이 부실할 경우 해단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도중 담당 공무원들이 시 조례를 위반하고 투자기업 보조 사용금 지급 업체를 확정했다는 의원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다.
 김일권 시의원은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중 올해 배정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아 내년으로 이월된 1억여원과 내년도 투자키로 한 2억여원 등 총 3억여원을 투자유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업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도가 지정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자 "엄연히 시 조례가 있는데 경남도가 정했다고 회의도 거치지 않고 확정하는 것은 추후 조례 위반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장과 교수, 경제사회국장 등과 더불어 나도 투자유치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실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존속할 필요가 있나"고 비판하자 담당공무원은 잘못을 시인하며 추후 회의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산출기초 부실 ^ 각 실과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예산안 산출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금액만 적시했을 뿐 제대로된 산출 기초가 적시되지 않은 것이 많아 시의원들의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측도 추후 산출기초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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