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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정감시 '원활'
사회

시정감시 '원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12/16 00:00 수정 2004.12.16 00:00
감시권은 긍정적

 "행정사무 감사 때 시의원들의 지적에 진땀을 빼는 공무원들이 많다. 일부 시의원들은 제대로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 큰 소리만 칠 뿐 별다른 것은 하지 못하는 반면 몇 몇 시의원은 날카로운 지적을 해 감사가 다가오면 다들 긴장한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시의원들의 시정 감시활동(감시권)은 무난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시의회는 시정 전반을 감시ㆍ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이 행하는 시정 활동의 미진함을 감시하고 예산집행과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 시정조치 시켜야 한다. 크게 보면 정부와 국회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올 한해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와 사업집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대폭 삭감조치를 단행해 시측과 불편한 관계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활발한 시정 감시활동이 몇 몇 시의원들에게만 국한된다는 것.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수 시의원들이 여러 문제사항들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할 뿐 다른 시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적과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특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를 보더라도 일부 의원들만 문제를 지적할 뿐 아예 질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문제와는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으로 다그치기만 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도 "K의원 같은 경우 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질문이나 지적을 보면 평소 자료를 통한 공부를 해온 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면 문제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해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 부족을 꼬집었다.
 이는 시의원들이 표 확보에 도움이 되는 행사 방문에만 열을 올릴 뿐 시의원으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공부와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결과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이에 타 도시 시의회처럼 의원들간의 학습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정보공유와 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비판받고 있는 것이 감정적 대응. 지난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례없는 삭감조치를 단행한 것도 시장과의 마찰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분명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소홀히 하는 면이 있고 예산삭감을 감안해 부풀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32% 삭감이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단행한 것은 개인감정을 시정과 연결시킨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들은 활발한 시정감시 활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다가도 이런 행동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며 내년에는 필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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