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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는 미비..
사회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는 미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0:00
실수요자 부족해 매물 나와도 거래는 없어 집값 하락 전망에 '관망'하는 수요자들

 지난해 12월 28일 양산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가 분양 계약 후 1년 이후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침체된 양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완화 조치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양산 부동산 시장의 실질 거래량이나 분양권 문의 등은 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04년 넷째주 도내 부동산 매매시장에서는 오랜만에 경남도 전체 부동산시장이 소폭 상승해 거제시(0.19%), 진주시(0.04%), 통영시 등도 소폭상승세를 보였으나 (0.02%) 양산시는 0.02% 하락했다.
 또한 최근들어 분양권을 구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거래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물건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질수요자의 부족으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관내 부동산시장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동안 워낙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있었고 연말이었다는 점도 어느정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야기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지면서 매도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매수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경기불황으로 한동안 집값하락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 수요자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어차피 침체된 국내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없는 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는 것이 신흥도시 양산의 '특수한 상황'이다.
 양산의 경우 신도시로서 외부 인구유입을 통한 도심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비한 교통망과 도시기반 시설 부족으로 관내로 본격적인 인구 유입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내 한 부동산 업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나 문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급할 것 없는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그와 더불어 "양산의 경우 관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지 않아 실수요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형성이 필수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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