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2004년도 대민업무 청렴도를 발표했다. 대민업무 청렴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자료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지도단속, 검사ㆍ검정, 인허가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그 대상이다.
2004년도에는 중앙정부 32개(부처ㆍ위원회18개, 청14개) 자치단체 250개(광역16개, 기초234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15개를 대상으로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조사했다.
전국적으로 건설 분야 청렴도 가장 낮아
이번 부방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선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중 건설업 종사자의 금품ㆍ향응 제공 비율이 52.4%에 달해 부패통제장치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예전부터 부정부패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분야. 최근 몇 년간 행정 개혁 등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건설 분야는 아직도 취약하다.
이는 공무원이 돈을 직접 요구하기 보다는 건설업자가 알아서 주는 돈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은 그 특성상 허가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신속히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조기 완공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이번 부방위의 조사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돈을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10.5%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건설업자 스스로 제공한 케이스로 평균 2.7회에 걸쳐 61만여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 청렴도 8.37점 평균 이하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8.49점) 그 뒤를 이어 자치단체(8.45점), 지방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8.44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의 대민업무 청렴도를 살펴보면 청렴도가 8.37점으로 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남전체 20개 시ㆍ군 중 12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산의 경우 신흥 개발도시로 각종 공사에 관련한 인ㆍ허가와 관급 공사의 입찰 등이 앞으로도 줄을 잇고 있어 관련부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산은 이미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도시, 민선 시장들이 줄줄이 뇌물을 받아 낙마했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는 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떡값’을 수수하다 정부합동단속반에게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