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바로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의 '인재'로 인해 매년 소비되고 있는 예산 규모다.
우리나라는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재난에 허비하고 있다. 특히 인재와 같은 경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면 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전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이에 각 지자체마다 효율적인 종합재난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대덕파수꾼'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덕파수꾼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재난관리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와 학생 및 배달원 등을 모집해 대덕파수꾼으로 임명했다. 임명된 주민들은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낙석위험, 교통장애물, 가로등고장, 건축공사장위험)들을 발견 즉시 대덕구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신고를 접한 안전신고센터는 즉시 해당 실과별에 통보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 결과 대덕파수꾼 제도 시행 이후 대덕구의 재난발생률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고 신고 접수건수도 매년 18%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난 발생시 파수꾼들을 즉시 투입할 수 있어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대덕파수꾼제도가 이렇듯 효과를 발휘한 것은 다름 아닌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덕분이다. 모든 지자체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규합해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양신시도 주민자치과에 120기동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신고만 기다릴 뿐 주민들을 조직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덕구는 파수꾼으로 임명된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정책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재난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해 대통령상과 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대덕파수꾼제도의 진정한 장점은 바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행정을 실현시켰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그 참여욕구를 행정에 접목시킨 지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대덕파수꾼'제도가 더욱 눈길을 끈다.
그런 의미에서 대덕구의 '대덕파수꾼'제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욕구를 반영해 시민행정을 구현하고 그와 더불어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들이 본받을 모델이 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