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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래서야 '따뜻한 복지행정'되겠나?..
사회

이래서야 '따뜻한 복지행정'되겠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0:00
인구 1만명당 사회복지사 단 1명 경남 전체 통틀어 부끄러운 수준

 오근섭 시장이 올 한 해 7대 시책 가운데 '따뜻한 복지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불과 22명에 불과해 인원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내 인구가 22만임을 감안하면 인구 1만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라는 말로 사회복지사 일인당 주민수 비율이 경남전체에서 가장 높다.
 이를 두고 예산투입을 통한 복지행정도 필요하지만 보다 질 높은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 사회복지직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6만여의 고성군이 22명으로 양산과 같고 의령군(3만 2천여) 21명, 함안군(인구 6만3천여) 19명 등을 제외한 17지역 모두 양산보다 많다.
 인근 밀양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직이 40여명이나 된다. 밀양의 인구는 11만 5천여명으로 양산보다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복지직은 양산의 두 배에 가깝게 많은 것이다.
 이러한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관내 복지사들의 업무량은 타 도시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과 밀착된 내실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는 힘든 실정.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내 사회복지사들 또한 과다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힘든 환경 속에서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일선 복지사들의 하소연.
 한 사회복지사는 “관내 사회복지직 인원이 부족해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며 “점점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이 인원으로 복지행정을 수행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업무량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승진. 현재 관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 6급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경남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6급조차 없는 곳은 양산이 유일하다. 게다가 5급은 아예 자리조차 없어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승진은 되지 않는 등 시측이 사회복지사들을 홀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승진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의욕은 꺾이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에서는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인원확충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내년이 되면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직 5급 직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년에…”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시가 말로만 '따뜻한 복지'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돈'만 쓰는 복지밖에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들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 부족현상은 논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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