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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사회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2/04 00:00 수정 2005.02.04 00:00
양산 - 상수도료 15.6% 정화조 청소료 20% 인상

 경남지역 일선 시ㆍ군이 새해 들어 원가 현실화를 빌미로 상ㆍ하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잇달아 올려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특히 물가 인상을 이끄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경기를 더욱 힘겹게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ㆍ군 가운데 12개 시ㆍ군이 상수도료를 비롯한 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정화조청소료를 최저 8.5%에서 최고 57.4%를 인상해 이달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2~3월 사이 적용할 방침이다.
 상수도료의 경우 양산시가 t당 기존 627원에서 725원으로 15.6% 인상했으며, 통영시가 722원에서 895원으로 24%, 거제시가 677원에서 745원으로 10%, 김해시가 625원에서 678원으로 8.5%를 각각 올렸다.
 하수도료는 양산시가 14.4%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창원시가 무려 57.4%를 올렸으며, 김해시는 49.3%, 사천시는 29.5%, 거제시는 25.8%, 통영시는 25.6%를 각각 인상했다.
 정화조청소료는 양산시가 t당 기존 1만1천476원에서 1만3천817원으로 20%를 인상해 이달부터 부과하고 있고, 쓰레기봉투값은 진주시가 지난 1994년 이후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ℓ짜리 기준으로 180원에서 230원으로 28%를 올려 역시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줄줄이 인상된 것은 해당 지자체가 그동안 2~3년간 요금 인상을 미뤄온 탓도 있지만, 상ㆍ하수도요금의 경우는 정부가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오는 2007년까지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 각 지자체의 주민들 사이에는 일선지자체가 재정건전화 방안을 경영합리화에서 찾기보다는 손쉽게 요금인상이라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상수도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27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재심을 요청한 카드요금은 재심의를 하지 않고 당초 원안대로 82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도내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요금은 지난 5일 결정한대로 시내버스 요금은 100~150원. 농어촌버스는 100원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산을 비롯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등 7개 시지역은 일반버스가 800원에서 900원. 좌석버스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카드 1천100원). 직행좌석버스가 1천400원에서 1천500원(카드 1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도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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