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5일 학교폭력 신고실적이 우수한 학교의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이미지 실추와 문제 발생시 시·도 교육청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폭력 자진신고에 대해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을 팔아 승진하라는 소리"라며 오히려 이와같은 정책이 비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생을 신고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 해결에 나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학교내의 문제를 방치해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교사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학생을 학교폭력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 현상금이 걸린 수배범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신고해 현상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문제가 된 '일진회'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