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읍 분동호'가 결국 암초에 걸려 멈춰섰다.

시는 웅상읍 4개동 분동에 대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웅상지역의 도시화 촉진과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분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던 시와, 주민불이익만 가중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이 대립한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① 분동확정... "대통령령까지 개정한 결과" 환호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분동을 성사시켰다" 웅상읍 분동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 2월 중순,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법령까지 개정하며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환호했다.

그동안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관계기관을 설득한 것이 성공을 거둔 결과였다.

시는 이로써 행정 불모지로 불렸던 웅상 지역에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시설 등을 설치해 도시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중 일부도 "일개 기초자치단체서 대통령령 개정까지 이끈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오시장이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한다"고 까지 말했다.

이렇게 분동이 사실상 확정되자 시는 웅상읍 4개동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② 비판여론 "대통령령까지 개정했는데..." 당혹

웅상분동 이후 환호했던 시는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분동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고 분동에 관한 여론조사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웅상읍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동에 관해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뒤늦게 분동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이장단과 학부모회 및 웅사모(웅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단체가 세금부담가중과 자녀 농어촌대입특례혜택 폐지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농어촌대입특례가 폐지되면 웅상지역 교육문화가 붕괴 될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③ 반대확산 "이제와서 분동취소는 불가" 단호

시는 분동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지난달 21일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웅상분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의 목적은 분동의 당위성을 알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토론회 이후 반대여론은 더욱 높아만 갔다.

이에 시는 "법령개정을 거쳐 행자부 승인을 받은 만큼 분동 취소는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더욱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웅상지역 학부모회와 교육계는 "분동 실행은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 지역 교육문화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격"이라며 가장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④ 분동유보 "시민공감대 형성한 후 실행" 양보

계속 높아져가는 비난 여론에 시는 분동유보 입장을 밝혔다.

웅상읍 이장단이 총무에게 사표를 제출한 데에 이어 일부시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자 결국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유보일 뿐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인 각종 혜택, 특히 농어촌대입특례에 대한 유보기간 연장 등의 문제에 노력하고 분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성된 '분동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선종권, 박원주)'가 1읍 1출장소 관철을 주장하면서 혜택기간 유예를 중심으로 진행된 분동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⑤ 유보파장 "땅에 떨어진 시 행정신뢰도..." 우려

분동이 유보되면서 이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며 웅상읍 분동과 출장소 설치를 승인했음에도 불과 한달만에 유보조치를 취해 시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꼴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도 추락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차별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도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가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 등이 이번 일로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시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만 아니었어도..."

시의 이번 웅상분동 유예방침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논란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오근섭 시장의 재선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분동유예방침을 밝히기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공무원사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다.

얼마전 분동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도 "내년 선거가 걸려있어 시도 결국 분동실행을 취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은 상당히 낮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이 자신의 생활이나 이익과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투표에 참가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투표에 참가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분동이 웅상지역 발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분동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오 시장의 재선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한 공무원도 "장기적 발전여부보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사람"이라며 "이번 유보 결정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