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08천명보다 대폭 늘어난 468천명(60천명, 14.7% 증가)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시행한 “학생 급식지원사업”의 올해 지원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4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생 468천명에게 1,448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인원 408천명, 지원예산 1,298억원에 비하여 지원인원은 60천명, 지원액은 150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전체 학생의 6% 수준으로 지난해 5.2% 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

지원학생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93,113명(전체 초등학생의 4.8%), 중학생이 142,610명(7.1%), 고등학생이 132,565명(7.5%)이며, 지원사유는 결식아동이 4,745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52,25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이 10,826명, 결손가정학생이 104,972명, 그 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95,495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소요경비를 국가가 50%,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관련 사업비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가재원(3,475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도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인원(450천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원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지원실태를 재 조사하여 추경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