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최근 마련한 제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81억원, 특별회계 121억원 등 총 302억원 규모다. 시는 이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열린 제 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기본 '예산편성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수정·보완을 요구, 되돌려 보냈다.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편성 : 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재경향우회와 행정동우회 등에각각 700만원씩 편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말 2005년도 당초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다른 것이 있다면 당초예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삭감되었던 바 있는 시장 관용차량 구입비도 5천 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공노조와 전교조의 문제 지적 : 공무원노조는 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 중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사업 12억 9천여만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입장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민간자본보조는 추경예산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공노조의 생각이다.

전교조도 나섰다. 전교조는 시가 모 초·중학교 축구부에 버스와 숙소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편성한 총 3억원의 예산에 대해 "전체 학생을 위하기 보다는 특정 운동종목과 그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평통 자문위원 백두산 방문 도마위에 : 평통(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들의 백두산 방문 지원도 비판받고 있다. 시는 '민주평통 11기 통일 연수회' 명목으로 모두 2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11기 평통의 임기가 오는 6월까지로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다. 이에 6월 이후 구성될 제 12기 평통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평통 관계자는 "11기 평통 자문위원들의 백두산 방문은 원래 지난해에 계획되어 있었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산평성지침 지키지 않아 : 자금집행률이 미비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수십여건의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자체사업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열린 제 73회 시의회 임시회 특위에서 정병문 시의원은 "제1차 추경에서 총 88억원의 예비비 중 무려 58억원이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지방재정법상 취득 1억 이상, 매각 2억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의회에서 예산서를 수정하라며 되돌려 보낸 이유도 이런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