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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노조, 홈페이지에 추경안 비판호소문..
사회

공노조, 홈페이지에 추경안 비판호소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0:00
그동안 이어져 온 부적절한 관행 강력 비판

부실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의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가 공식 호소문을 발표, 선심성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시가 마련한 제1차 추경예산은 문제로 지적돼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민간자본보조도 상당수 편성되어 있어 비판을 들어 왔다. 특히 공유재산처리 등 예산편성지침도 지키지 않아, 시의원들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도 불렀다.

그런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무원노조마저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공노조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우리의 지방자치 앞에서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노조는 이 호소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원의 수를 무기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각종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원을 지방선거직 인사(단체장/의원 등)에게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직 인사는 표를 의식해 그 요구를 수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방선거직 인사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나 압력에 의해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악순환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공노조의 주장은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이에 공노조는 시의회에 민간 지원 성격의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더불어 문제가 드러나면 전액 삭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 중 다수는 공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권 시의원(상북면)은 지난 10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옥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호소문을 복사해 보이며 시의 무성의한 예산편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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