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일권 시의원(상북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질의, 박옥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의하게 된 배경은 시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정,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한데 반해 우리시의 경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박옥자 담당관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근섭 시장에게 건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말 그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 효율성도 높인다는 것이 그 취지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정신을 실현한다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단체장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예산편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표'에 웃고(?) '표'에 우는(?) 단체장 및 시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각 단체의 로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의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한번 불합리한 부분을 걸러낸다는 점에서 시스템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체들의 로비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내시민단체 준비 철저해야
우리시의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다.
이는 낙후된 시민의식도 한몫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행사 등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감시가 전무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이에 지금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도입에 대비해 지자체 재정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