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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수정예산, 의원들 반응 냉담..
사회

수정예산, 의원들 반응 냉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0:00
중요한 부분은 고치지 않고...

시가 다시 마련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전 추경안을 가지고 심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지난 2일 제73회 임시회 특위에서 시가 마련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기본지침도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시가 다시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의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의회가 수정을 요구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처리 등의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재경향우회와 행정동우회 등에 각각 700만원씩 지급키로 한 부분만 수정해 다시 재출했다.

지난 11일 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수정했다고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수정된 부분은 행정동우회와 재경향우회 등 두 곳뿐이고,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그대로다."며 "이를 수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수정된 예산(안)이 아닌 원래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키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련의 비판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정 제출한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도 냉랭해 시로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꼴이 되었다.


그러나 대대적인 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추경(안)이 공무원 노조도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부실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섣불리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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