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전국 250개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이 유형별로 공개되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의 성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재공하고 재정운영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키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련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 각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해져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시정감시 활동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키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련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 각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해져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시정감시 활동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