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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될 듯..
사회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될 듯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31 00:00 수정 2005.05.31 00:00
정부 및 여야 유급제로 의견 모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난 1991년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특히 일선 지방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하루빨리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차기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정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가 유급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 만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의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원 유급제, 찬성or반대 ^ 지방의원 유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대략 두가지. 그 첫 번째가 무보수로 인해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건설업을 비롯, 여러 사업들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으로 입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급제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논리는 현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능력'은 있지만 '재력'이 없어 의회진출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선전국 지방의회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점차 유급제로 전환하고 있거나 각종 비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우리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문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자치단체가 그대로 안게 된다면 문제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628명인 광역의원과 3,496명인 기초의원들에게 연간 수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신 정부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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