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지 올해로 10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지방의회(시ㆍ읍ㆍ면의회)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 졌으나 5.16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어 지방자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1995년 지방자치 4대선거(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끈질긴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참여민주주의의 '형식적 틀' 갖추는 데만 급급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면서 공무원들의 승진심사 때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해 예사로 검은돈에 손을 댄 일이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단체장은 142명에 이른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모두 224명에 달한다.
　양산의 경우 전직 민선시장 2명이 모두 비리혐의로 도중하차 해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시의원도 선거법위반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기본적인 도덕성 결여도 문제지만 '전문성 부족' 또한 지방자치를 휘청거리게 한 중요 요인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갖추어 놓은 '형식적 틀'에 '튼실한 내용물'을 담아나가야 할 터인데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가 단체장과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6월의 보궐선거로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오근섭 시장은 당연히 재선을 노릴 터이고 시의원들도 대부분 재선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들 내년 선거를 앞둔 표밭갈이에 정신을 빼앗겨 시정이나 의정은 뒷전이 될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잖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몸가짐을 각별히 다듬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방자치 시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