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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획 - 지방자치 10년】 양산시민의 힘이 양산을 살린..
사회

【기획 - 지방자치 10년】 양산시민의 힘이 양산을 살린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0:00
시민참여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필요 - 건전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여론 형성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시민참여'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해야할 시민참여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못해 전무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부와 의회 중심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책정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41%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 수준.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총 11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과 시의원을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웅상분동'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행정에서 시민이 소외된 채 정책이 집행될 때 생기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웅상읍의 인구 급증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을 보완키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법령까지 개정하며 추진했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소홀히 한 결과 결국 분동 자체가 유보되고 말았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벌써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일권 시의원(강서동)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시측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두 약속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제도화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언론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전한 지역여론을 이끌어내는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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