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눈 가리고 아옹하기'
시민들 피 같은 세금 낭비 우려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등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저지투쟁을 벌이고 나섰다. 이번 투쟁은 행정 일선 공무원들이 이미 확정된 예산집행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시가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민간지원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달 6일 공무원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이전， 민간자본 이전' 등 23개 항목 12억 9천여만 원에 걸친 부적절한 부분의 예산 지원 삭감을 호소한 바 있다.

그 이후 의회 심의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체육회'를 비롯한 초·중학교 지원경비 등 7개 항목 4억 7천여만 원이 여전히 삭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되었다.

공노조의 예산삭감지원 호소문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옹하기'식으로 처리된 추경예산안은 마침내 공노조의 '예산편성 저지투쟁'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노조의 <보조금 단위사업별 검토서>를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
△사업 사전 집행 후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없이 편성
△보조금 지원조례 위반여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받아야 할 건들이 버젓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사업목적이 다소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만약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감사를 할 때 미비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대로 덮어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공노조의 집행저지운동이 알려지자 일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노조가 노동3권 보장 등 대정부 투쟁을 해왔을 때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심지어는 공노조가 문제시 삼고 있는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들 중 일부는 이번 공노조의 집행저지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직 모 의원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될 만큼 관련지식이 부족하다. 추경관련 예산집행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의원들이 태반"이라며 공노조의 집행저지 투쟁에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또 한 의회관계자는 현 공노조의 추경예산집행저지투쟁은 "공노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