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행담도 의혹 풀기 최대 쟁점 전망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다시 부각 예측도

 

국회는 지난 2일 제254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인 후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쟁점과 전망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등 이른바 '오일게이트' 사건과 감사원이 감사 중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의혹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 및 감사원의 사건 조사 결과 청와대 및 대통령 산하 위원회 관계자의 비정상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어 '국정 시스템 혼란'을 둘러 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과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북한 관련 문제，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한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4대 입법' 중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상설특검법,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 쌀 협상 이면합의설에 대한 국정조사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체계 조정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학술진흥법 개정안, 방위사업청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75개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여의도통신 = 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