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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뒷북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회

뒷북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16 00:00 수정 2005.06.16 00:00

호포대교 제방 재해위험 방치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 소홀

 

호포대교 옆 제방에 난립된 불법 주말농장이 여전히 방치 상태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주말농장의 위험성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본지 4월21일자)

지난 11일 확인 결과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말농장들이 불법이라는 것 이외에 더욱 큰 문제점은 집중 호우가 내려 물이 크게 불어날 경우 제방이 붕괴될 재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제방에 뿌리내리고 있던 잡초와 잔디들은 주말농장이 조성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사라진 상태이다.

그 빈자리는 짧은 기간 수확 가능한 다른 작목들 뿐. 이 작목들이 잔디나 잡초처럼 지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건교부의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잔디가 지반 강화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잔디를 조성하라"는 내용이 있다.

제방안전을 위해 지반 강화를 실시하라는 건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재난관리과에 문의 결과 "제방에 불법으로 조성된 주말농장의 단속은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아니고 건설행정과의 일이다"라며 질문을 회피했다.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곧 있을 장마철에 제방이 무너지면 그 때도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아니라 할거냐고 묻자 묵묵부답이었다.

불법농장 단속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설행정과에서는 "주말농장 주민들을 만나기 어려워 일단 6월 24일 기한의 철거안내표지판을 세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강제철거 후 그 빈자리를 메울 잔디 조성이나 제방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혀 세워놓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6월 하순부터 장마철이 시작, 7월 하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발생이 상당히 높다고 예보하고 있다.

국지성 호우의 경우 순간적으로 강우량이 증가해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시 당국의 재난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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