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위주의 감사 지양
올바른 시정 견인 목표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정길 의원(동면)을 만나 행정사무감사 준비상황과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 보았다.
　
▶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의회에서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
　
이번 행정감사는 자치법에 의거한 정기감사이다. 각 의원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단속 위주의 표적 감사를 지양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감사로 진행하자는데 전반적인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 감사는 감사다워야 한다. 봐주기나 표적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 최근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 1년간 집행해온 담당자들이 상당수 교체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실제 그 부분이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장벽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임자와 후임자를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 양산시는 시정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나 시정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감사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직접적으로 감사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은 시에서 집행한 사업부분에 대한 여론 청취 및 수렴을 통해 각 의원들이 감사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안다. 이후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시민 의식의 향상도 필요하다.
　
▶ 양산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중장기적 발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지적을 어떻게 감사 과정에 반영할 생각인가
　
양산은 개발되는 신흥도시지역이라 굵직한 대형사업이 많다.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도시계획심의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사업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진행을 담당한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힌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사는 감사다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행부에게 잘못이 있다면 신랄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