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양수 의원은 원가연동제 폐지와 분양가 원가 전면 공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공공택지 공영개발， 주택관련 행정조직 개편 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김양수의 4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자료집에서 근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택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더 이상은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은 재산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제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직접 조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김양수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집 중에서)

◇ 4대 제안의 요체는 정부 개입 강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다. 먼저 '분양가 원가 전면 공개'를 살펴보자.

김 의원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 비용 등 주요 항목만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사비의 경우 업체들이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지만 장부상에는 하도급 비용이 아닌 원비용으로 적는 게 업계의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분양가 허위 공개시 면허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 원가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도 사실상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유 재산 침해 논란을 의식， 머뭇거리는 정부에 대해 "분양권이라는 것은 개별 주택의 완전 매입에 있어 우선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계약 후 개별 주택의 집값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유 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전매 금지가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교 신도시의 경우， 25.7평 이하 아파트에 한해 5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은 오히려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며 "시장 입지 및 주변 상황， 각종 인프라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영개발 역시 정부의 민간 부분 통제 기능 강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소유주택 비율이 20-30% 정도 되야 주택 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소유주택 비율은 3.4%. 영국 35%， 싱가폴 87%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공부분이 향후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강력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은 모두 공영개발을 통해 소득수준에 맞는 살만한 집을 만들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임대함으로써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김 의원의 주장들은 새로운 정부 기관 신설로 이어진다. 그가 주장하는 주택청(가칭) 신설도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개입을 위한 행정 조직 일원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김양수 의원 주장， 한나라당에서 먹힐까

모두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만한 주장들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들이 분양 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내일신문>이 실시한 전화 설문 결과에 응답한 건교위원 15명 중， 11명의 의원은 반대 입장， 3명은 의견을 유보했다. 전면 공개에 찬성한 의원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뿐이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는 아파트 분양 원가 전면 공개 입장을 밝히고，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찬성 입장， 하지만 박근혜 대표는 "민간부문은 공개할 수 없다"며 "당 정조위 차원에서 밝힌 것일 뿐， 당론이 아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입장은 분양가 원가 공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내부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료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소속인 이종구 의원(제3정조위원장)도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 인식 자체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국감에서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경제는 현재 좌편향적 정책의 후유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좌편향 정책의 예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50가지 희망 이야기'란 공약집을 발표했다. 지금 서민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라도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의 희망'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떤 답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