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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린 행정사무감사..
사회

[사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린 행정사무감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23 00:00 수정 2005.06.23 00:00

16일부터 22일까지 벌였던 시의회의 양산시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본지는 이미 본란을 통해 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바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대에 비해 실망이 적잖았던 감사였다.

감사장에서 큰 소리로 핸드폰을 받는 의원에, 수시로 감사장을 들락날락하며 감사 분위기를 흐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숫제 감사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채 어쩌다 한번 불쑥 얼굴을 내미는 의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의원은 감사 기간 내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와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감사장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느슨하고 헐겁기만 했다.

이래 가지고서야 감사를 받는 집행부도 별다른 긴장을 하지 않게 되고, 감사를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시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감시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가 없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시민은 빠지고 오로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다 알다시피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시민참여'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시민참여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자치정부와 의회 중심으로만 시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각종 비리, 예산낭비, 난개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한편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시민운동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의정모니터와 같은 초기적인 행정ㆍ의정감시 운동에서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예산참여운동, 조례주민발의운동, 주민투표운동 등으로 참여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타 지역의 사례일 뿐, 우리 양산의 시민운동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일어나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행사 위주의 단체 운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시정과 의정의 감시자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해 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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