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추진 질타
사업 합리성 집중 추궁

새로운 쟁점사항 없어
일부의원 감사 준비 소홀

 

양산시 3대 시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인 2005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2일 6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이 났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감사라는 평가 속에서 새로운 쟁점사항 없이 늘 지적된 내용의 반복이라는 여론도 있다.
　
◆무계획적인 재정운영

오근섭 시장 체제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계획적인 사업 실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나동연 의원(삼성동)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시의회에서 서울사무소 설치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표시하여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 따졌고,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 물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 담당관은 일단 포괄사업비에서 재정을 운용한 뒤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의원은 남락~산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지난 추경 당시 10억의 시비를 들여 진행 중임에도 사업 시행 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는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사업을 시작한 5월 7일에서야 형식적인 심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말태 의원(원동면)은 <양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 공개 부실을 지적했다.

박의원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시의 채무현황에 대한 상환계획 등이 빠진 채 제출되어 시의 무성의한 재정공개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을 밝혀 지방재정운영이 시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질타했다.

박일배 의원(웅상2)은 당초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8건에 9억 9천만원이나 된다며 집행부의 무계획성을 추궁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당 집행부서를 징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 원칙없는 시정홍보

양산시의 원칙없는 홍보 관련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산시가 추진한 '시 캐릭터물 제정 사업'이 시의회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물론, 각종 홍보물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종국 의원(중앙동)이 지적한 시 캐릭터물은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이 창원시 '창이와 원이'의 모방이라는 지적 속에서 전면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 관계자는 캐릭터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완료된 사업을 재시작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박말태 의원은 양산시관광홍보물을 사례로 시의 홍보 전략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지난 2003년에 제작된 양산시관광홍보물의 내용 부실을 지적하며 홍보담당부서의 무능을 질책했다.

박의원은 수의계약시 최저입찰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원칙이 홍보물 제작에는 신중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홍보물 제작시 기획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사후 교정 및 감수에 철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나동연 의원은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시가 추진 중인 '고향의 봄 동산' 사업을 사례로 이원수 선생의 친일논란에 맞서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시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 사회단체보조금 논란

'사회단체보조금'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병문 의원(상북면)은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 6억 5천만원에서 올해 15억으로 두 배 넘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자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자고 했다.

양정길 의원(동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사용내역을 부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들은 사용처가 불확실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아예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된 단체가 보조금 신청조차 하지 않아 미집행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단체선정과 예산책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최종 정리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선정과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 전에 지적된 것처럼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한 감사 준비 부족에 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임자와 후임자를 한꺼번에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전반적인 원칙은 지켜졌으나，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일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었다.

또한 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거나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 기간동안 시의 수감태도를 질책하는 의원들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사이동을 대비해 전임자들이 미리 자료를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지난 해와 달리 감사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감사 기간 내내 대기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