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져라, 법적 하자 없다
10년 넘게 팽팽한 대치, 해결점 없어

 

물금읍 그린피아 아파트 부실시공 처리 이후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쌓인 불만이 폭발했다.
그린피아 아파트는 지난 92년 시가 건립, 공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민원이 지속되었다. 장마가 시작된 27일부터 시청 앞에서 주민들은 부실시공 아파트의 인허가를 내준 시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의 집회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질 않자 오근섭 시장은 그린피아 주민 대표자간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문제 해결을 기대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주민대표를 포함한 시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시장은 “그린피아 아파트의 문제는 과거 시의회 의장 재직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시장으로서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를 만나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시에 찾아 올 때마다 말이 바뀐다”, “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 등의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내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오시장과 주민 대표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오시장이 17분 만에 간담회장을 나가려고 하면서 간담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이 시관계자와 간담회 참관인들의 만류로 간담회가 계속되었다.

주민대표들은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재건축이 어려울 경우 물금읍 일대에 진행 중인 신설아파트 24평으로 이주사업을 요구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안 모두 불가능할 때 현재 C사가 시행사인 물금읍 신설아파트 인가를 시에서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안전진단 결과 보수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이주사업은 시행사측에 약 100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말하는 이모씨가 주민들의 이주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입장. 또한 인가보류에 대해서도 이미 경남도에 넘어간 권한으로 법적하자가 없어 보류할 수 없다며 팽팽한 대치상황으로 이어졌다.

한편, 오시장은 간담회 도중 “법리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해서라도 피해를 보상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 대표들은 “근로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장만한 집이다”, “땅값 올리려고 이러는 것 아니다”, “부실시공한 아파트를 분양한 양산시가 도의적 책임을 지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결국 간담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주를 약속했다는 이모씨와 주민대표, 현재 신설아파트를 건설 중인 C사 대표가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고통을 받아온 그린피아 주민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그린피아 아파트 사태는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