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견제, 지역 경제 활성화 올인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력 낭비 우려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의 기업파견제를 실시키로 발표했다.

기업파견제는 관내 업체에서 요구하는 관련 공무원을 선정하여 해당기업체에 파견시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파악 분석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기업후견인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기업 파견인제도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공무원 파견 희망업체를 신청받고 파견희망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후 1기당 5명에서 10명 선에서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성과를 보이는 데로 주기를 결정,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야심차게 시행해온 기업체 후견인제도를 갑자기 파견제도로 변경한 것을 두고 시의 정책이 또 일관성을 상실하고 즉흥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산시가 기업 후견인제도에서 기업 파견제도로 변경한 것은 지난 14일 도의회 경남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양산 간담회에서 이태일 도의원(마산시)이 양산시가 제출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서에 실린 '기업후견인제도'에 대해 지적하며 '파견인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지 2주 만에 발표된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책 변경에 있어 충분한 상황 검토와 구제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양산시의 정책이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파견제도'의 시행이 또 다른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정방침의 우선순위에 놓고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공무원이 살기 좋은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