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현안보고에서 벤처업계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예상 손실 총액이 1조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손실은 2001년부터 발행한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 증권) 보증제도의 부실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은 28일 재정경제부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번 P-CBO 사태는 재정경제부, 기보, 자산운용회사 등이 서로 적당히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서 출발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P-CBO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더욱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욕심에서 무리를 하다가 비롯된 문제"라며 "앞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더욱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업무 감독권이 있는 재경부가 사실상 부실을 방치해왔다"며 "지난 9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이헌 기보 이사장에게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털 건 털어 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임원진 전원 사표 제출이나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보와 신용보증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중복 보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기보와 신보의 통합을 제시했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