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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감사원, 양산시 예산운용 실태 감사..
사회

감사원, 양산시 예산운용 실태 감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선심성, 전시성 예산운용 집중 점검 예정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현장감사가 18일부터 양산시를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다.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는 민선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아 늘어난 지방재정규모와 그에 걸맞는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 민간단체 편법지원 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인원과 기간을 축소하여 수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하지만 지난 양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 새로운 감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사회단체보조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과 더불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주요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점, GB내 지업사업 대상지 선정에 형평성 상실, 업무추진비 사용에서의 문제점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담당 실과별로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이미 감사를 받은 상태라 중복감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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